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감 비율은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줄여주는 가장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의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처음 입법예고안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에 10% 경감이 들어 있었지만, 재산세를 줄인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낸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른 경감률 차이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경감이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은 20%로 줄어듭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수정안에서 경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때 감면되는 세목은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은 보유 주택의 수와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성남시 재산세 감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특례세율의 경감 폭이 이번 경감률과 같거나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라면 이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 혜택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 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처음 계획은 11월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12월까지 환급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7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아, 11월 제314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환급은 12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위택스(Wetax) 누리집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좌 정보를 등록해 두면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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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감면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1주택자가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특례세율의 경감 폭이 이번 경감률과 같거나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 그리고 시가표준액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과 세목 중 도시지역분은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조례안이 2026년 11월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중순 이후 환급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성남시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Q.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위택스에 환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경감 방안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2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는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과 기존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관리하며 향후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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