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리모델링 중 발생하는 세금 문제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사 기간에는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서울시의회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주택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에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신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존 방식대로라면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완공까지 걸리는 2~3년의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세금 혜택은 재산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리모델링 소유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거주 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기 좋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순히 공백기로 두지 않고 실거주 기간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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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체계
재산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세율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0.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6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0.25%의 세율과 19만 5천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4%의 세율과 57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근거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 주택분 재산세가 비과세된다면 이러한 세율 적용 대상에서 주택 부분이 제외됩니다.
법안 통과에 따른 변화 전망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재산세 감면 논의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진다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발표될 법령의 확정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실거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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