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매년 약 3만 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낮추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일로 간주됩니다.
신고 대상과 의무자 범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물론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신고를 책임지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을 주도하는지 혹은 중개인을 거치는지에 따라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지연 과태료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혹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제 등의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시점부터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수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단순 지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실거래 가격의 2%에서 10%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액의 폭이 넓어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50% 이상 벌어지면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의 타격도 상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모음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3가지 주요 지표
처벌 대상과 포상금 제도
거짓 신고에 대한 책임은 신고 의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짓 신고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법은 거래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폭넓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신고를 발견하여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중간에 취소되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해제, 무효, 취소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누가 신고하나요?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에는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준과 기한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글 남기기